개발완료시에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 선지급된 개발비 회수 여부

Question

중소기업 제조 도소매 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과거자료를 보던중

7-8년전에 외국(중국)에 있는 회사에게 선금을 주고, 개발을 의뢰하여,진행을 하였으나 샘플이 최종 나왔으나

저희 회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 중국 회사는 개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선금(개발비)를 회수 못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54000 정도 입니다.

Answer 1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용역을 하고 용역의 결과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수년 전에 일이라고 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상실로 관련 비용관련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