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내가 금융빚이 있어서 압류될까봐
다른 가족이나 친구계좌로 돈을 넣고 이용한다면 나한테 명의빌려준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나요? 처벌받는다면 형제나 조카는 가족이라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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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 이의 명의로 돈을 넣고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괜찮지만 사실 다른이의 통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차명계좌에 해당하다 보니 실제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진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이건 타인이건 명의 도용하는게 차명계좌 거래잖아요 그럼 불법이라 적발시 법적 처벌 받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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