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실손보험 있으면 수술비는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것도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이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집니다. 오늘은 왜 실손보험이 있어도수술비보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그리고 어떤 구조의 수술비보험이 좋은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수술비를 '전액' 주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병원비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실손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보상 구조를 보면, 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의 80%,비급여 의료비는 70%만 보상합니다. 즉 처음부터 내 부담이 20~30% 발생합니다.​여기에 통원 시에는 공제금액(의료기관별 1만~2만원, 비급여는 3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추가로 차감됩니다.이제 곧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이보다 자기부담 비율이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로 현재 금융감독원 검토 과정에서 출시가 한 달 연기된 상황이고,비급여 보장 범위가 더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즉 실손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내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가 청구될까요​수술은 단순히 칼을 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취비, 입원실료, 처치비, 재료비 등이복합적으로 청구되고, 이 중 비급여 항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특히 최근에는 다빈치 로봇수술, 복강경수술, 내시경수술 등 비급여 비중이높은 수술 방식이 많이 사용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장용종 제거, 자궁근종 수술,어깨충돌증후군 수술 같은 일상적인 수술도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 본인부담이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바로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수술비보험입니다.​■ 수술비보험은 실손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실손보험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비율로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수술비보험은수술 사실만 확인되면 정해진 금액을 통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아무리 많이 써도 본인부담이 남지만, 수술비보험은수술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보다 더 받는 경우도생깁니다. 두 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술비보험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수술비보험을 고를 때 아무 상품이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첫째는 질병수술비가 매회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동일 질병당 1회만 지급하는 상품은 같은질병으로 재수술을 받아도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대장용종처럼 재발이 잦은 질환이나자궁근종처럼 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면 매회 지급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둘째는 보장 범위가 넓은지 여부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체외충격파 수술을 아예 면책 처리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실제로 청구 빈도가 높은 수술인데보장에서 빠져 있으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실생활에서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셋째는 1~5종 수술비 구조와 가입금액 한도입니다. 수술은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분류됩니다. 1종은 단순 수술, 5종은 심장수술·뇌수술 같은 고난도 중증 수술에 해당합니다.종별 가입금액 한도가 높을수록 중증 수술 시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술비보험을 추천하는 이유​제가 이번에 고객분께 설계해드린 수술비보험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보험사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담보 구조를 보시면 왜 추천하는지이해하실 수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기본 상해수술비 100만원에상급종합병원 추가 100만원이 더해져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여기에 종수술비까지 합산되면 5종 중증 수술 시 최대 1,870만원까지수령 가능합니다.​"질병수술비 30만원은 거의 모든 질병 수술 시 매회 지급됩니다. 단, 질병 1~5종 수술비는동일 질병당 1회 지급 구조입니다. 즉 매회 지급되는 질병수술비 30만원은 재수술 시에도계속 받을 수 있지만, 종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재수술을 받더라도 처음 1회만 지급됩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병 수술 시 질병수술비 30만원 + 상급종합병원수술비 200만원 +해당 종수술비가 합산되어 최대 3,5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제왕절개, 요실금, 치핵, 체외충격파 등다른 보험사에서 면책으로 처리하는 수술도 이 보험은 모두 보장합니다.이것이 이 보험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월 보험료:45,326원 (30년납/100세만기/건강고지 9년형)건강고지 9년형이 적용되어 일반고지(53,942원) 대비 월 8,616원 절감됩니다.최근 9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 분이라면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지금이 적기입니다현재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 검토로 출시가 연기된 상태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세대 출시 후 전환이 가능하므로지금 4세대로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과 함께수술비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면 입원, 수술, 통원 어떤 상황에서도실질적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술비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본인 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준법감시필 제2026-0360(2026.04.03~202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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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나와도 수술비보험은 꼭 따로 있어야 하는 이유

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435조 제1항에는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정관 변경 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상법 제434조에는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 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3.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은 상법 제435조 제2항의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 12. 29.&gt;'는 규정에 따른 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종류 주주총회의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 제3항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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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0)

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