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이 실제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Question

코로나19로인해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반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보조금 지급이 경제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됐나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 보조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산업이나 부문에 부양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의 경우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생명줄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보존하고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인 소비 지출 감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은 또한 소기업이 운영을 유지하고 직원의 급여를 유지하도록 도와 생산 및 고용 감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보조금은 지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어줌으로써 수요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의 규모와 범위, 보조금의 분배, 보다 광범위한 경제 상황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비용과 공공 재정에 대한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정부 보조금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산업 또는 부문에 부양책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보존하며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의 규모와 범위, 광범위한 경제 상황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출의 총생산량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이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불황의 경우는 정부가 일부러지출을 늘리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단, 이에 반대하는 경제학파에서는 구축효과로 정부의 지축의 민감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코로나19 보조금에는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였던 보조금 정책과 대출을 통한 보조금 정책 2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대출을 통한 지원금 상황은 다음과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2020년도 코로나19 당시에 저희 은행을 비롯해서 다른 은행들은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 19대출을 하루에 1인당 10건씩 취급할정도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1인당 최대 3천만원은 기본이었고, 금리는 1.5%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대출은 2차지원대출까지 지원되었으며 이 밖에도 다른 소상공인 대출을 포함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럼 우리나라 사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거의 엄청난 양의 자금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출 금리가 1.5%로 매우 저렴하다 보니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대출을 받아가시기도 하였고, 본인이 아니라 자녀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등 정말 필요한 자금이 아닌데도 대출을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자금이 크게 유통되다보니 기업들의 실적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고, 코스피를 보더라도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고작 300포인트 밖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 2020~2021년 8월에는 무려 1,100포인트나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모두 보조금 지원으로 이한 것은 아니었으나 정부의 저렴한 대출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 즉 대출금들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반대로 개인들에게는 막대한 부채를 안겨주었고 현재 이 코로나19 보조금대출들 금리는 모두 4%후반으로 이자 감당이 점차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조금 지급은 근본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수단입니다.감사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보조됨에 따라서이 돈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더불어서소비력 강화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일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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