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준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요?

Question

최근 19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금이 많이 뿌려졌잖아요.

이는 지역화폐나 돈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하여

경제활성화가 됐다고 판단되나요?

그게 맞다면, 앞으로 경제위기가 올때 국가에서 돈을 뿌려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라고 봐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등을 뿌림으로써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 한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현재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뿌리는 정책이 장점도 있지만 현재처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등

할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재원지금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다기 보다는 경제의 침체를 막았다고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각 국가들의 코로나 지원금이 국가들의 빚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이었고, 지원금을 받은 분들 특히나 개인영세사업자분들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다보니 경제성장 없는 소비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각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지원금의 대부분은 '저리의 빚'으로 결국 대출만 국민들에게 떠 넘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각 국가들은 코로나위기처럼 경제봉쇄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나 저금리로 인한 자금의 유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경제위기시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통하는 형태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필수재 소비 비중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소득 감소가 컸던 노동시장 취약집단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