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성화에 따른 법적 저작권 보호 대책이나 자료 공유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작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SNS서비스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처만 명시하면 되었지만 블록체인 기술 중 화폐의 역할을 하는 암화화폐의 획득을 통해 수입원이 되기에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블록체인 사용에 대해 법적 저작권 보호 대책이나 자료 공유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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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제네요
사실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에 대한 일방적인 카피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해당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것이 옳다 그르다 적당하다 과하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애매한 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자체는 오픈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그러한 블록체인을 어떠한 아이템에 입힐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같은 슈퍼마켓을 차린다 해도 어딘 장사가 되고 어딘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아이템이 비슷할 순 있어도 완전히 똑같다면 그것은 현존법으로도 상표권도용이나 디자인침해등등의 문제에 걸려들어가겠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컨텐츠를 따라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블록체인만을 위한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다른 저작권에 대한 위변조 보호강화를 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은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