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아청물 구매후 유포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1학생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한번 아청물을 구매 후 2023년에 소년재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1호처분)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도 2022년 쯤에 아청물을 2000원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후 2 3번정도 판매하여 5천원정도로 돈을 번적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수를 하는게 더 낫겠죠…?
이경우에는 재범인가요..
재판을 받는다면 몇로처분을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동종의 범죄행위이고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점에서 이전에 받은 보호처분에 비하여 중한 보호 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