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과 같은 감정품목은 AI를 통한 자동 과세가 어려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술 작품처럼 감정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AI도 해당 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잡기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예술품은 진짜 난이도 높습니다, 같은 작가라도 시기나 전시 이력, 누가 샀는지에 따라 값이 확 튀어서 기준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AI가 과거 경매가나 갤러리 거래 데이터 긁어서 범위는 잡을 수는 있는데, 개별 작품의 희소성이나 거래 맥락까지 반영하는 건 아직 좀 애매합니다. 실제로 세관도 유사사례 비교, 감정평가서, 거래계약 조건까지 다 종합해서 보는데 이게 정형화가 안 되다 보니 완전 자동 과세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떄 예술작품과 같은 감정/희소성 등을 전제로 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가격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결국 이에 대해 시장평가에 대한 상황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터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참고할 만한 것은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의 가격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예술품의 경우에는 개별성이 강하기에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