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의료기사가 환자한테 폭행당하면 가중처벌된다고 하던데 법률적으로 그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가중처벌규정이 있으나,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기사로 가중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