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물리치료사인데 환자한테 폭행당했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의료기사가 환자한테 폭행당하면 가중처벌된다고 하던데 법률적으로 그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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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가중처벌규정이 있으나,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기사로 가중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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