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를 225조 발행을 한다는데 국채 발행이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나요?

Question

내년에 국채를 225조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보다 더 많은 액수라 하던데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나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푸는 것은

너무 경제를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국채 225조를 발행하는 목적은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으로만 보이는데

국채발행으로 국가신용등급의 변화, 그리고 시장경제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도한 국채발행은 분명 갚아야할 부채가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에는 부정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채는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해 GDP 50%이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확대된다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채의 공급이 확대되면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며 이는 민간에 대출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수 확대나 민간으로 경제 피해가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즉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재정 건전성이 약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에 부담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기대가 생길 수 있으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금리 상승과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에 국채를 225조 발행하면 당장에는 국가 신용도에 영향이 없지만 지속되면 신용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당연하게도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특히 국채 발행은 빚을 지게 되는 것으로 빚이 늘어나는 것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채발행량 증가는 단기 장기적으로 재무에 부담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채를 225조 발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된다면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신용등급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GDP대비 정부부채의비율입니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우 사실상 100%를 이미 다 초과할정도로 건전성 악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며 이 정부부채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되면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의견을 나눠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부채비율은 정부의 국채발행으로 인해서 늘어나는것이며 결국 국채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부채비율이 증가하다보니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GDP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될것이며 또한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들이고 또한 이자비용의 증가와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국채의 할인율이 증가하게 되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될경우 다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할인율이 증가하게되고 이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의 급등으로 신용경색을 불러들이는 유동성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 225조 원 발행은 국가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게 유지되면 국채 발행 시 이자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어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Answer 8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은 부채외 재무건전성, 성장잠재력,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채 발행이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기에 따라서 사실상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