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 허가 안나는 사유는 무엇이있나요?

Question

과거에는 개명이 쉽지않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규정이 완화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개명이 아예 허용되지않는 이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명 신청의 결격 사유는 재게명, 범죄경력이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나 사유가 미비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준비를 잘못해서인거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