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한 국가 인가요?

우리나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많은 범죄자가 있을텐데 왜 사형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사형을 안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나쁜 범죄자를 사형을 안하면 그로 인한 피해자만 피눈물이 나는데..왜 안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선고를 받아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네요. 그렇다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할 수있지 않을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 폐지 국가인지가 궁금하군요.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생명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이다.

그 이후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승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사실상 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입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보호의 명목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폐지국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형을 선고받고 복영중인 사형수는 60여명으로 1997년 12월 3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23명의 사형수들의 형이 집행된 후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이지만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상문제, 외교문제 로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EU국가들은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있다는 이유로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점죄인의 경우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될 경우 외교적 문제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수있으며 대외적인 평가를 무시할수 없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벌어질 외교적 마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1997년에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입니다. 사형제도 폐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인권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 그리고 사형제도의 공정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사형이 폐지된 이유 중 하나는, 사형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결국 무죄자가 사형당하거나, 유죄자 중에서도 특정 사회적 계층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형으로 인한 실수나 오류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입니다. 인간의 삶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는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빼앗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분분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며, 사형만큼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범죄 예방과 처벌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형제를 사법체계의 형벌로 남겨두었지만 사형집행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 사실상의 폐지국가로 있는 것입니다. 사형은 사법상 실수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형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인혁당 사건으로 8시간만에 여러 사람을 사형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인권탄압의 사례로 사법의 암흑을 상징했습니다. 현대 국가들 증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선진국이 많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법상이지만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이 문제가 되지만 생명을 앗아간 이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고대 함부라비 법의 보복주의의 사례로 인권을 중시하는 추세와 맞지 않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이후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mulgoongi.com/1808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진행됐습니다

​

​■ 이날 서울구치소 4명, 부산구치소 6명, 대구교도소 5명 대전교도소 6명, 광주교소도 2명 등 총 23명의 사형수가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 현재까지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형 미집행국입니다

​

■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과 떨어지는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영화나 드라마를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형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장효진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 사형제 폐지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전쟁이나 대형 재난등 국가 비상사태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남아있기에 사형수의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하나는 생명(인간 생명)의 박탈 권한에 대한 의문이고.

(즉, 신이 아닌 일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가)

두번째로는 결백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무리 결백한다 한들 죽고나면 이를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죽은사람만 억울한 셈이니까요.

3. 본 답변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997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입니다. 대신에, 무기징역과 금고형 등 다른 형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