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집행 중 최고형이 사형인데요. 왜 사형선고는 있는데, 사형 집행을 안하는거죠? 흉악범들은 사형을 집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오판의 위험, 인권문제의 대두, 사형집행을 하는 국가에 대한 외교적 불이익을 가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 등 의 사유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정치적 이유가 있겠으나 정확한 이유는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