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형집행을 안하는거죠?

Question

우리나라 법집행 중 최고형이 사형인데요. 왜 사형선고는 있는데, 사형 집행을 안하는거죠? 흉악범들은 사형을 집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오판의 위험, 인권문제의 대두, 사형집행을 하는 국가에 대한 외교적 불이익을 가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 등 의 사유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정치적 이유가 있겠으나 정확한 이유는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