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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려고 정부와 기타단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정시행되나요?

우리나라의 초고령과 및 저출산율, 경제성장률 정체로 인해서 정부와 기타기관에서 국민연금 개혁관련

내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개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확실한 개혁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지만

    않한 것 보다는 나은 정도의 평가입니다.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내용인데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소득대체 같은 핵심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에 그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