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려고 정부와 기타단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정시행되나요?
우리나라의 초고령과 및 저출산율, 경제성장률 정체로 인해서 정부와 기타기관에서 국민연금 개혁관련
내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개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확실한 개혁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지만
않한 것 보다는 나은 정도의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내용인데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소득대체 같은 핵심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에 그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