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갈수록화사한개미

갈수록화사한개미

행정기본법 법 적용의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진에서 보면 위법행위가 법이 개정되어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행정기본법 14조3항)

그런데 2007도4197 판례는 이와 반대입장이라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