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도덕적헤이는 무슨의미이며, 도덕적헤이의 사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Question

경제학에서 도덕적헤이라는 용어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도덕적헤이는 무슨의미이며, 도덕적헤이의 사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김민준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도적적 헤이(Moral Hazard)는 어떤 행위자가 위험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 취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험, 금융, 경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됩니다.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관리하는 공장장이 연간 생산량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기업의 적정재고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평가를 위해서만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면 기업은 큰 재고에 리스크를 감당해야하지만, 공장장은 자신의 평가라는 이득만 취하게 됩니다. 이 또한 도덕적헤이를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김종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테지만,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관이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신뢰하여 은연 중에 느슨하게 운전을 하게 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1) 이는 비단 보험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2) 은연중에 나타난 자신의 느슨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돌이켜 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2. 이와 대비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1)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의 정보부족 등의 사유로 가입을 승인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정보가 부족한 자의 단점을 이용해서, 결국 그 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표적으로 도덕적 해이의 예시는A라는 사람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그렇기에 화재를 예방하여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소홀히 하며 추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이러한 것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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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도덕적헤이는 무슨의미이며, 도덕적헤이의 사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