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이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나라빚이 GDP 절반을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IMF이후 처음이라는데, 보통 나라별로 GDP 대비 어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나요?

나라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대 한계치라는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라 빚이 GDP의 100이라고 하는 경우 한 해 국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나라 빚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00 이하는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국가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에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국가의 경제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2년 기준 49.6%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20.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릴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가부채비율이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반드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경제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경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부채비율은 일종의 지표일 뿐이며,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나라일지라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경제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부채비율을 평가할 때는 해당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가부채비율을 일종의 지표로서 활용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적정 부채 수준은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재정 상황, 경제 상황, 인구 구조, 정책 등에 따라 적정 부채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나라는 GDP 대비 60%를 넘는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빚, 즉 국가채무가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GDP 대비 60% 미만의 국가채무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지향점에 가깝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 수준은 일반적으로 GDP 대비 40~60%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60%를 일시적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6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부채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적정 수준의 나라 채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IMF는 한국에게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85% 내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정도 수준이 한국에게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 수준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60-90% 수준 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100%와 200%를 넘깁니다. 그래도 큰 우려는 없습니다. 일본은 국채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가지고있어서 정부에 의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힌 싱황이고 엔화도 어느정도의 기축통화성 성질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라서 미국 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