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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2.25

우리나라 암호화폐 규제정립이 늦어지는이유는 뭘까요?

규제가빨리 정립되야 그에따른 대책이나올것같은데

규제가 늦어지는 이유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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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개발은 적극 지원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미온적,부정적이거나 규제를 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부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음

    2.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어 투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3. 시중의 자금이 주식 시장과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릴 것에 대한 우려

    4. 법제화, 제도화를 통해 가상화폐를 인정했을 때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힘들고, 가상화폐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