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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7

계엄령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대통령보다 더 큰권한을 갖게 되나요?

계엄령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게 되면 이후로는 대통령보다 더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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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4.01.07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어서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