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통제할수있는게 군인과 경찰뿐인가요?
계엄령이 시작되면 대통령은 경찰과 군대로 통제를 하나요? 어제 보니깐 경찰과 군대로 통제를 할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른 기관으로도 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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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처음 겪은 일입니다 계엄령의 시작되고 나면 많은 것들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언론도 통제하고 국민들로 통제하고 국회도 막아 버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선포를 하고 나서 네이버 카페나 댓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계엄군과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고요.
국회가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언론도 통제할 수 있고, 위험사태에 강해질 수 있는 명령이에요.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해요
좋은 하루되셔요!
계엄령이 시작되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포함해 공공질서와 국가안전 유지에 필요한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제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군, 경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정부의 다른 부처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행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