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관대한 이유가 있나요?
음주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관대한 이유가 있나요?
범죄도 주취감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을 봐도 개선이안대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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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음주에 관대한 이유는 사회생활에 음주는 필수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꿔야 할 인식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최대 형량만 늘려서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판결은 최소 형량으로만 내리면서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보다 음주문화에 많이 정적인 것같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본인도 본인이지만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에 따른 시스템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지켜야할 중요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