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하고 처벌도 감면해줄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하고 처벌도 감면해줄까요?

오히려 범죄의 대부분의 시작이 술인데 술에 대해서 기준을 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강하게 처벌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갖다붙이고 초범이니 반성을한다 온갖 이유도 안되는 것들을 조합해서 솜방망이 처벌만하지요

정말 이상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