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일까요?아니면 손실일까요? 궁금해요

Question

다른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알려 주세요?  궁금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을 맺으면 시장이 확대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어 무역의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상품은 오히려 가치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협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국가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서 관세나 수입제한을 철폐하여 교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협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가 기본이지만 협상에 따라 일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반면, FTA는 협정을 맺은 국가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적 체제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WTO의 조사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상품무역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장점:FTA를 통해 기업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관세 부담 없이 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시장이 확대되면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어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관세가 낮아지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단점: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은 해외에서 저렴한 수입품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특히 농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외국 수입품의 침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 제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가 국내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취약 산업은 FTA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협력과 발전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특정 지역이나 대륙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별 협정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여러 국가 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별 협력 FTA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의 특정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게다가, 일부 FTA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다루는 종합적인 협정으로서 협정을 맺은 양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 체제로 협정을 맺은 회원국에만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FTA 협정은 시장을 확대시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경쟁력이 낮은 상품에는 가치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ㅇ니 명에 대하여는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급격한 세계화에 따라 국내 시장의 교란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무역 자유화로 인한 국가 간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워지기에 원활한 경제 통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기에 기업과 국민은 품질이 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상대국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게는 외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품목이 수입된다면 이는 곧 자국 내 산업체계의 경쟁력 또한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히 클 수 밖에 없기에 FTA 협상 시에도 농수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시 상대국 관세를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입상품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적용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FTA 활용이 상당한 국가로 FTA 체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가입니다.수입시에도 수입물품이 낮은 관세로 들어와 일부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소비자 후생의 증대 등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는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의 교역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량 증대, 경제 성장, 소비자 이익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FTA체결을 통해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인하를 통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량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장점- 무역 활성화FTA를 체결하면 국가각 무역이 확대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 경제 성장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무역 활성화가 되어 동반 경제가 성장합니다. - 물가 안정화FTA를 외국물품이 유입은 가격경쟁 등으로 이어지므로 물가 안정화가 됩니다. 단점- 일부 산업 경쟁력 저하FTA를 체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양질의 물품이 수입됩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국내 기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 불균형적 이익 분배FTA는 당사국 간에만 적용되며, 당사국의 협상을 통해 적용됩니다. 협상과정에서 불균형적 이익 분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간 격차 확대FTA를 체결하면 경쟁이 증대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간 경쟁력 차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체결을 통한 장점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는 해당국가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보통 전체적인 수출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가하여야 되는바 해당 업계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미FTA를 통하여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소고기로 인하여 국산 한우의 입지가 좁아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대비 경쟁력이 약한 업계가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