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하면 검사들은 백수 인가요?

Question

검찰청 기관이 사라지면 검사들은

수사권이 사라지는건가여?

그럼 일이 없어지는건데 백수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하던데로 일을 하는건지

Answer 1

검사의 고유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입니다.

해방 직후 국가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수사를 친일 경찰에게 온전히 줄 숭 없다는 이유로 임시로 검사에에 수사권을 주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여 온 것입니다.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간다고 그들이 백수가 되는 게 아니지요.

Answer 2

기관의 이름이 변경되고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검사라는 직무 자체를 소멸시키는게 아닙니다

하던데로 일은 하되 지휘체계나 조직체계가 다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과 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논란이나 반대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은 저 조직 개편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구요 검찰청 폐지는 조직만 사라지느넋이지 검사라는 직업과 법적 지위 자체는 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국가가 다른 조직으로 배치하거나 직무를 변경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