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주 30시간 이상했으며, 따로 휴게 시간은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서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자주 5-15분 지각하였으며, 점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동안은 매일 지각한 적 있고, 급여는 따로 차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 근무인 데, 20분 지각했지만 20분에 대한 급여는 따로 차감 안하시구 5시간 급여를 딱 맞게 주셨습니다)
제가 근무 일수 시간을 계산해서 드리면 한번 확인만 하고 급여를 주셨던 거 같아요 지각했는 지 안했는 지는 확인안하시고 .. 귀찮아서 저도 따로 시간을 차감안했거든요 제 잘못입니다
또한 이른 오전 근무라 할 일 다 마치고 잠깐 의자에 앉아 카운터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 핸드폰 게임도 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바로 응대했습니다 이건 결백합니다)
편의점 근무를 그만둔 후, 근무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점주님이랑 합의하여 원래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의 금액에서 50만원 차감하여 제공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주휴수당 돈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몇개월동안 걸쳐 나눠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가 되려 근무태만으로 민사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지각을 해 편의점 오픈을 늦게한 것과 잠깐 쪽잠잔 거에 대해 영업방해죄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급여 또한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받은 것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지각한 것과 근무중 잠을 잔 것은 근무태만으로 업무방해해우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만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각한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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