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출원 거절된 상표에 대한 타사 상표 출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법인사업자에서 상표등록을 했다가 거절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폐업을 할 예정이고
개인사업자로 해당 상표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신청이 되는지, 법인사업자에서 거절된 상태로 놔두면 다른데서 해당상표로 동일하게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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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거절이유를 면밀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질문사항만으로 해석시 거절된 상표와 동일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라면 개인이든 법인 명의 후출원이든 거절이유가 계속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등록이 허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선 상표출원 거절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히 그 신청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출원이 안된 상표가 출원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