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Question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블록체인이 대중화된다하더라도 정부는 그냥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고수할 거 같은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닐 까 싶습니다.

아래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관한 기사 발췌문입니다.

- 기사 중략 -

"부산시는 당장에는 개방형(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가는 걸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특구 향후 방향성은 개방형 블록체인 체계를 점차 밟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은 7일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진행된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사기 및 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장 신뢰가 쌓이면 당국서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성 테라 공동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가 모여 블록체인 특구와 암호화폐, 블록체인 미래를 주제로 토론했다.

◇ "부산시,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나아갈 가능성 없지 않다"

부산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초기, 물류와 관광, 공공안전 등 전통 산업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데 주력한다. 향후 정부가 규제를 마련하면 암호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미래산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지, 암호화폐 특구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개방형(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 향후 방향성은 개방형으로 가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도 알려진 개방형 블록체인에선 정부가 꺼려하는 암호화폐가 필수다. 노드 유지를 위해선 보상으로 따라오는 매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셈이다.

그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예로 들었다. 유 경제부시장은 "리브라도 처음부터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며 "암호화폐가 꼭 투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시장 신뢰가 형성되면 규제당국서도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특구가 자연스럽게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도록 체계적인 과정을 밟아나간다면 부산시는 디지털 경제 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아이티조선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블록체인의 발전과 함께 퍼블릭체인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있어보이며, 사실상 세계가 블록체인을 인정하고 기술 적용 및 추진하는 나라들이 적지않으므로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의 블록체인 도입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지원 공공기관 주요 블록체인 사업

• 경찰청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

• 농촌진흥청 :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

• 보건복지부 :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 식품의약품 안전처 :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강원도 :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경상남도 : 분산신업증명(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세종특별자치시 :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

• 한국도로공사 :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

• 부산광역시 :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 관세청

  •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중앙성거관리위원회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 외교부

  •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

  •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병무청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 국방부

  •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 작년에 이어 이번 2020년도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투명한 정책운영을 강조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차후에는 공개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멀티체인 형식의 블록체인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현재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0년 주요 블록체인 공공사업 리스트입니다.

-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0개 과제

<과제 1>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강원도)

<과제 2>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경상남도)

<과제 3>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경찰청)

<과제 4>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농촌진흥청)

<과제 5>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과제 6>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부산광역시)

<과제 7>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과제 8>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제 9>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 (한국도로공사)

<과제 10>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관리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ckchainleader.kr/category/GBusiness

Answer 4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사업은 퍼블릭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진행이된 시범 사업 설명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