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유신 정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신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 되나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에서 유신 정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제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짓다가 만 다리도 마저 완공하고 놓던 길도 마저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장기 집권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 이른바 10월 유신입니다(1972년). 유신 체제는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체제였습니다. 명분은 국가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한 곳으로 모아 사회를 조직화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을 제약한 독재 체제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위헌적 게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를 다룬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 1972년 12월 27일 제 3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를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표된 후 체제를 유신 체제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반하는 정책으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의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신헌법의 가장 주요 내용은 모든 법관과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수 있으며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을 가지게 되며 임기 6년,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할수 있게 됩니다.

유신헌법을 통한 유신체제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할수 있는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할수 있도록 설계된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과 북은 대외적으로는 자주 민족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남한은 10월 유신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 중심제인 고착화시키고 북한은 주석제를 신설하게 강력한 통치 체제를 구축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