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것인가요?

Question

평소에 방송을 보다보면 가끔 미필적고의라는 말이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미필적고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것인가요?

Answer 1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측 가능할때 쓰이는데 주로 법률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한테 적용된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살인죄 보다는 가볍지만 과실치사보다는 훨씬 무겁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