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 보면 군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군대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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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상 군인의 신분에 있는 자는 군검찰과 군경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 보면 군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군대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상 군인의 신분에 있는 자는 군검찰과 군경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