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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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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 보면 군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군대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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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상 군인의 신분에 있는 자는 군검찰과 군경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