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 보면 군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군대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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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상 군인의 신분에 있는 자는 군검찰과 군경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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