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공공사업으로 하천 고수부지에 야외수영장을 설치코자합니다 경제성 분석으로 편익비용 B/C 0.71 인 경우 경제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재정의 공공사업으로 하천 고수부지에 야외수영장을 설치코자합니다. 경제성 분석으로 편익비용 B/C 0.71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 기준상 1.0이상인 경우 경제성이 있는데 0.7이상인 경우도 예타 통과되는 사례가 있고,

철도사업인 경우는 관련기준 상 B/C 0.7 이상인 경우 경제성 있습니다.

B/C 0.7 이상인 경우 경제성 있다고 판단할수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