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규명을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국은 제조사가 증명하니
급발진 사고로 판명난게 많은데
우리나라 한건도 없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제조사의 결함을 사고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하니 어려운 부분이라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이며 최근 판례와 같이 사건의 운전자가 자동차 명장에게 받은
검사 결과는 단순한 사감정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판사가 있는 한 국가수 검사 결과에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나오는
사고에서 급발진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