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형법상과 민법상 각각 다른가요?

Question

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형법상과 민법상 각각 다른가요?

제가 언뜻 듣기로 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각각 나이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민법 만 19세

형법 만 14세입니다

법률상 의 미성년자 범위는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