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서 상대가 절 때렸다고 가정하면, 저도 상대를 때리면 쌍방이짆아요? 그럼 더 이상 저를 못 때리게 제압을 한다면 어느정도로 제압해야 정당방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상대방이 공격하길래
제압만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긴 힘들어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