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및 해외 플랫폼 사용 VAT 대리납부 대상 유무

Question

챗지피티, 노션 등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을 이용한 경우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법인사업자
2. 과면세 겸영사업자
3. 수수료 결제시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VAT 면제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역제공자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ai를 활용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무수히 많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대리납부여부에 대해서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현실적으로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