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막을 불법을 사용하는 예는 어떤경우인가요?
농막을 불법을 이용하는게 문제된다고하던데요
농막을 불법으로 이용한다는게 어떤행위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개조문제인가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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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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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농막의 개념인 농업용 창고 또는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숙소로 사용, 비닐하우스 안쪽에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