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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들 얼굴 공개 안하나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범죄자 얼굴 공개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로 범죄자 얼굴 공게 안하고 모자이크 하는가요 무엇 때문인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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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치타28입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호송 업무 개선을 권고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원숭이892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범죄자건 뭐건 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굴공개하면 우리나라 법상 초상권문제나 기타 인권문제등으로 공개한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그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두견이277입니다.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권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얼굴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허나 N번방이나 살인 등 심각한 사건등은 공익을 위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