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들 얼굴 공개 안하나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범죄자 얼굴 공개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로 범죄자 얼굴 공게 안하고 모자이크 하는가요 무엇 때문인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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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유한원숭이892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범죄자건 뭐건 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굴공개하면 우리나라 법상 초상권문제나 기타 인권문제등으로 공개한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그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두견이277입니다.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권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얼굴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허나 N번방이나 살인 등 심각한 사건등은 공익을 위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