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리 위원회 문제점 질문있습니다.
게관위는 사행성 규제 안 하는 이유 있나요? 인디게임 플래시 게임 규제시키기만 하고 연령등급마저 엉터리인데 그 중 리겜 프세카도 원래 타국처럼 12세였다가 노래 3개 문제로 청불 먹다가 다시 15세 낮췄는데 그 중 2개만 부활되고 하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만 불공평하게 이 꼴 된 셈인데 다시 낮추라고 할 수 없고 무튼 왜 이런 식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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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관위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 사행성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