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세율 경쟁이 플랫폼화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출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국가를 선택하여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세율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길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이미 어느 정도는 현실에서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완전한 플랫폼 형태는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WTO나 각국 FTA 포털 보면 세율 비교는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한 번 더 가공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같은 물품을 어디서 수출입할지 FTA 세율 비교해서 우회하는 경우 꽤 있고요. 다만 문제는 단순 세율만 보면 안 되고 원산지 규정, 통관 리스크, 물류비까지 다 묶여서 봐야 해서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은 아직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AI 붙으면 국가별 시나리오 추천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간 관세율에 대한 차등적인 상황은 기업들이 무역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별 세율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개별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현재도 존재하며, 이러한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세계적인 관세제도를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아 결국 참조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개별적인 관세제도는 해당 국가의 관세정보제공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각 국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개도국의 세율 확인이 어려워서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이러한 플랫폼이 있기에 활용하는 것도 관세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