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종 근린생활시설에 월세 계약하면
LH나 청년대출등 정부대출도 안나오고
5,000만원 한도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 해주는것도 해당 안되나요?? 건물 매입금액만큼 채권이 있는데 건물 넘어가면 보증금 날릴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라..대항력을 확보하셔도 2순위권자로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큽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조건이 있어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부분은 위 채권보다 앞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억 6천 500만원 이하고 우선변제금액은 최대 5,500만원입니다.
또한 근생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