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게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밤에 계엄령이 선포돼서 깜짝 놀랬네요..
오늘 새벽 4시쯤 해제 됐다고 들었는데 만약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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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령 하에서는 군대가 치안 유지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됩니다.
군의 권한이 확대되어 경찰 활동을 지원하거나 대체합니다.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제한됩니다.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통행금지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 매체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정보가 유포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이 일반재판을 대체합니다.
"계엄령"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군사적인 통제 하에 특별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적인 법률 운영이 중단되고, 군사 기관이 행정, 사법,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즉 권력 자체가 군사기관으로 이동하고 그 군사 기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잡으면서 대통령의 뜻대로 모든것을 통치 한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