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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할수 있나요?
어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만에 해제가 되는 웃지 못할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대통령이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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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경찰의 역할을 군인들이 집행합니다.
영장없이도 민간인에 대한 체포도 가능한 것이 계엄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써, 군대의 최고통수권자이지요, 하여 계엄령선포시에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번 계엄령선포는 애시당초 합당하지않은 계엄령선포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엄령이 선포대문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