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한지 벌써 10주기라고 하는데요. 의료과실 저질렀던 의사의 처벌은 어떻게 되었나요?

Question

가수 신해철씨가 사망한지 벌써 10주기가 지났다고 합니다. 의료 과실을 저질렀던 의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그당시 신해철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치의가 가족들의 동의 없이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 축소수술을 했고 수술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원인이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패혈증임을 밝혀졌고 집도의는 2018 대법원에서 그를 향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 그의사는 신해철 이외에도 또 다른 의료사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는 취소된 상태이긴 하나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면허는 취소가 되어도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료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의료과실 입증자체가 어렵고 고의성이 없다보니 입증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과실유형에 따라 처벌이 다양하지만. 의료시술이나 수술을 과실로 입증하긴 어렵고, 프로포폴이나 마약류 투약처럼 병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많은 처방을 한 경우에는 과실이 높아 처벌기준이 높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