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님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대응이나 결과가 나왔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생각이 나 궁금한 사항입니다.

고 신해철님은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27일은 고 신해철님의 11주기 이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대응이나 결과가 나왔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모두 현재 마무리된 상태이고 형사 사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