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농사 비중을 좀 줄이면 경제에 좀 더 도움될까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쌀은 이미 전 국민이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매년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쌀농사 활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업화를 거치며 많은 농민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쌀을 사드리고 농어촌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업에 종사하기에 편의를 주는 겁니다

경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쌀은 당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토지를 보존해야하고요 세금이 걷혀야 수도 전기와 같은 인프라가 유지가 됩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갑자기 자연재해나 수입쌀의 폭등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농사를 지으러 돌아간다고 간단하게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급율이 떨어지고 논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을 아는 외국이 있다면

수입쌀의 가격을 올릴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것이지요

덧붙여 지금 당장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도시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내려갈까요?

안갑니다

간다고 해도 당장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농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것도 아니죠

저희 큰아버지도 고향에 다시 내려가 농사를 지었는데 5년동안 적자라고 하더군요

농업과 농민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하려고 하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쌀농사 비중을 줄인다면 아무래도 정부가 쌀을 매입해야하는 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나 농가의소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보니 쌀생산량의 감축이 쉬운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