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cep의 단점이 “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맞나요??
rcep의 단점으로 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recp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디자인·상표·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RCEP는 FTA로 볼 수 없고, 수준도 낮은 단계의 FTA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효과는 부족하고, 경절대치조차 낮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재권과 서비스 시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