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의 단점이 “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맞나요??

Question

rcep의 단점으로 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recp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디자인·상표·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RCEP는 FTA로 볼 수 없고, 수준도 낮은 단계의 FTA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효과는 부족하고, 경절대치조차 낮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재권과 서비스 시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