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도 서비스 시장 내용,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나요?

Question

fta도 서비스 시장 내용,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나요? rcep의 단점으로는 그렇게 나와있길래 fta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FTA에서는 지식 재산권과 서비스 문제를 다루지만, RCEP에서는 서비스, 노동 분야를 제외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통일 역시 제외해버렸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