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도 서비스 시장 내용,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나요?
fta도 서비스 시장 내용,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나요? rcep의 단점으로는 그렇게 나와있길래 fta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FTA에서는 지식 재산권과 서비스 문제를 다루지만, RCEP에서는 서비스, 노동 분야를 제외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통일 역시 제외해버렸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