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영업조직 입니다.
리베이트 영업 관련하여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서면으로.민사소송 및 특정 약속(일정기간유지,이용) 동의를 받은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및 페이백등을 해준뒤, 소비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제보로 인해 회사측으로 부터 과징금및 패널티를 당하게될경우 이런것들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서면이 온라인서면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의 점인지,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도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