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쌀은 수입하지 않고 있나요?
나라 농산물 중 유일하게 자급되는 것이 쌀이고 쌀 재고가 남아서 문제가 되는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에 쌀은 수입하지 않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미국 등의국가에서 쌀 의무수량 쿼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쌀의 경우에도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쌀 종류 중 정미의 경우 미국, 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벼의 경우 일본, 필리핀, 중국, 가나, 홍콩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미의 경우에는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호주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쌀의 경우 HS CODE 1006 호로 분류 되어 수출입 되는 데 연도별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 수입이 수출보다 금액과 수량 모두 초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별로 보시면 수입규모로 보면 미국 , 중국 등의 순서로 수입규모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쌀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HS CODE별 관세율 다음과 같습니다.
- 1006.20-1000 (메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 1006.20-2000 (찰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 1006.30-1000 (멥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 1006.30-2000 (찹쌀):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 1006.40-0000 (쇄미): 실행관세율(추천: 5%, 미추천 513%) +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의 경우 수입가격하락률에 따른 계산필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4단위, Kg, 2022년 기준)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쌀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은 보통 한국의 쌀과 약간 다른 안남미인 경우가 많으며, 세율이 높기에 많이 수입되지는 않습니다. 멥쌀의 경우 HS code 1006.30 으로 분류되며 해당 코드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A): 5%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513%
따라서 수입은 되고 있지만 높은 세율로 인하여 수입이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wto 가입을 하면서 쌀 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수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쌀도 수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세율이 513%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장벽이 존재하여 수입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또한, 식물 및 식품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쌀의 수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