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이유와 직접개입과 간접개잊의 차이와 각각의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공부하고있는데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정부가 경제에 직접개입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매도하고 다른 채권 등을 매수하는 것이 예시로 될 것입니다.
2. 정부가 경제에 간접개입하는 것은
정부가 금리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세금 등의 과세정책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적 개입은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효과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개입방법에는 도시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은행제도, 공공소유제도, 공영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개입방법에는 각종 조세정책, 보조금정책, 금융지원정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간접 개입의 차이는 정량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할 듯합니다.
직접적인 정부 개입의 예로 국고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세금 제도와 세율의 변경, 보조금 지급 등이 있을 수 있고 간접 개입으로는 여러 공기업을 통해 필수재 가격을 통제하고 인상폭을 제한하는 정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